미국 CLARITY 법안 상원 부결…민주당 7명 “추진 계속” 가상자산 시장 향방은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추진돼 온 CLARITY 법안이 상원 절차투표에서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법안 협상에 참여해 온 민주당 상원의원 7명은 추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논의가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안은 미국 내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뿐 아니라 거래소와 블록체인 기업의 사업 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1. CLARITY 법안 상원 절차투표에서 부결

미국 상원은 9월 15일 디지털자산시장 명확성법, 이른바 CLARITY Act를 본회의 논의 단계로 진행하기 위한 절차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는 찬성 49표, 반대 50표였다. 법안을 다음 단계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했기 때문에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법안의 상원 절차가 사실상 중단됐다.

CLARITY 법안은 미국에서 디지털자산의 규제 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가상자산을 둘러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역할 및 시장 참여자의 규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논의돼 왔다.

2. 민주당 상원의원 7명은 추진 의사 밝혀

이번 표결 이후에도 협상에 참여해 온 민주당 상원의원 7명은 법안 추진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의원들은 커스틴 질리브랜드, 안젤라 올스브룩스, 코리 부커, 캐서린 코르테스 마스토, 루벤 갈레고, 마크 워너, 라파엘 워녹 의원이다. 이들은 초당적인 방식으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하겠다는 취지의 공동 입장을 냈다.

다만 현재 통과된 법률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 추가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실제 법안 내용과 일정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3. 왜 CLARITY 법안이 중요한가

미국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그동안 디지털자산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고 어느 규제기관이 감독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져 왔다.

CLARITY 법안이 주목받은 이유도 이러한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고 시장 참여자들이 따라야 할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만드는 데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나 블록체인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기준이 명확해질 경우 사업 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법적 환경을 파악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질 수 있다.

반대로 소비자와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소와 디지털자산 사업자에 적용되는 규제 및 감독 체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

4. 이번 부결이 가상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CLARITY 법안의 상원 절차가 중단되면서 미국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규제 불확실성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법안 표결 이후 비트코인과 주요 가상자산 관련 종목이 약세를 보였다는 보도도 나왔다. 다만 가상자산 가격은 금리, 유동성, 거시경제 지표, 투자자 심리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격 움직임을 CLARITY 법안 하나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법안 표결 결과와 시장 가격 변화를 직접적으로 연결하기보다는 미국의 규제 정책 변화와 함께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기관투자자 자금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5. 앞으로 확인해야 할 핵심 내용

CLARITY 법안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몇 가지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1. 민주당과 공화당이 추가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지
2. 기존 법안에서 윤리 및 이해충돌 관련 조항이 어떻게 수정되는지
3. SEC와 CFTC의 가상자산 감독 권한이 어떤 방식으로 정리되는지
4. 스테이블코인과 거래소, 블록체인 기업에 대한 규제 기준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5. 상원에서 새로운 표결이나 수정 법안이 추진되는지

앞서 상원 금융위원회는 2026년 5월 CLARITY 법안을 초당적으로 15대9로 통과시키며 본회의 절차로 넘긴 바 있다. 이후 최종 법안에는 민주당 측 요구를 반영한 126개의 수정 사항이 포함됐다는 설명도 나왔다.

결국 이번 상원 표결은 미국 가상자산 규제 법안이 최종적으로 폐기됐다는 의미라기보다 현재 형태의 법안이 필요한 표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앞으로 추가 협상이 이어지고 새로운 법안이나 수정안이 제출될 경우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환경에도 다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비트코인과 주요 알트코인 투자자라면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뿐만 아니라 미국의 규제 체계가 어떤 방향으로 구체화되는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